"김문수 후보자, 장관 되면 자나깨나 노동약자만 생각하길"[만났습니다]②

by서대웅 기자
2024.08.21 05:01:0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자”고 제안했다.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 전 총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계속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사회적 대화를 국회에서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첫 사안으로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 전 총장은 “원하청 공동교섭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원청이 아예 응하지 않고, 원청 노조가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원청이 하청단가로 하청의 이윤율까지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한다”며 “그러한 면에서 노동계 요구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손배소를 일부 제한하는 노조법 3조에 대해선 여야가 일정의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 여당 내에서도 손배소가 과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문제는 노조법 2조”라고 했다.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에 대해 한 전 총장은 “하청이 정말 많은데 원하청 교섭 시 어디까지 포함하도록 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며 “경영계 입장에선 고용문제로 시비가 붙을 걸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조선소는 기성금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하청 사장들과 교섭해야 나올 게 없다. 2년 전 대우조선 파업 사태가 그래서 벌어지는 것이다”고 했다.

한 전 총장은 “노조법 2조 문제는 오래된 요구인데, 민주당이 집권했을 땐 나몰라라 하다가 야당이 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에서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후보자의 이념적 발언에 대해선, 이념적으론 나와 많이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노동약자 보호에 초점을 두겠다고 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제 입장은 한국노총 성명서 수준”이라면서 “김 후보자에게 부탁한다면 ‘장관이 되면 자나 깨나 노동약자만 생각하시라. 임기가 길면 2년6개월인데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라. 진정성 갖고 노동약자를 껴안으시라. 야당에도 정성을 들이시라’ 이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