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구조조정 통해 실탄 마련..저출생 극복 기업, 확실히 포상"

by이지현 기자
2024.07.09 05: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번 저출생 대책은 첫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만 5세 이하 단계적 무상보육 △난임휴가·가족돌봄휴가 시간단위 사용 등 결혼·임신·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정책들이 빼곡히 담겼다. 기존 대책과 비슷한 것 같지만 더 깊이 있고 실천 가능한 대책들에 백화점 나열식 대책이라는 비난보다 기대할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형환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만난 청장년세대들은 ‘과거 정부의 저출생 대책 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주 부위원장은 “아이가 행복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요즘 청년세대는 결혼도 아이도 ‘행복’이 아닌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과도한 경쟁은 ‘좋은 직장’, ‘내 집 마련’ 등의 경쟁으로 이어져 이들을 ‘생산’이 아닌 ‘생존’으로 매몰시키고 말았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취임 전부터 이점에 주안점을 뒀다. 지난 설에는 돌쟁이 손녀를 키우는 딸을 찾아가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확인했다. 부위원장은 “딸을 곁에서 보고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여성이 얼마나 힘든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을 확실하게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부모 맞돌봄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50%로 올려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저출생 대책에 가장 많이 힘을 기울인 것이 일·가정 양립의 부담 해소다. 육아휴직급여를 현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수요가 높은 휴직 초반대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시기를 나눠 인상분을 지급하고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지급해오던 기존 방식도 폐지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1년인 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1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도 3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바꾸고 2주 안팎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기존 제도들을 보다 유연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남성들의 참여도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파격 주택공급 계획도 담겼다.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확보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만가구를 짓고 이 중 70% 정도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혼인신고 시 약 100만원 정도 세금을 깎아준다.

주 부위원장은 “대책 발표 이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보완 요구가 있었다”며 “한번 발표하고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정정책, 금융, 대외경제, 통상, 에너지 등의 분야를 두루 거쳐 실물과 금융을 함께 다루어본 몇 안되는 관료이자 ‘금융·대외 분야에 밝은 경제통’이다. 이런 경제통이 어떻게 인구, 그것도 ‘저출생’ 문제의 해결사가 되겠느냐며 그의 취임 소식에 우려 섞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4개월이 지난 현재는 정반대 얘기가 나온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기업도 있지만 그가 꺼낸 각종 저출생 대책에 ‘허를 찔린 기분’이라고 말하는 곳이 나올 정도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육아휴직제다. 이번 대책에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시스템을 사실상 자동 개시제로 만든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육아휴직은 신청 시 의무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눈치를 보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 신청하고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기업을 압박만 하는 건 아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 제도 이상으로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적극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기업에 대해 계기가 있을 때마다 대폭 포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전문가로서 저출생 사업을 모두 들여다보는 중이다. 실효성이 떨어졌거나 수요자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낼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의 애로 사항에 대한 지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기존 저출생대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난해 저출생 관련 예산이 47조원이라고 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살펴보니 저출생에 직결된 사업은 23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그중 87%인 20조5000억원이 양육 현금성 지원이고 국민이 개선해달라고 하는 일·가정 양립은 8.5%인 2조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조세재정연구원에 설치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중앙정부의 돌봄사업과 지자체의 현금지원 사업들부터 실제 사업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층 평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주거, 일·가정양립 정책 예산을 살펴볼 심산이다. 주 부위원장은 “예산을 재편성해 근로자들은 필요할 때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은 확실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며 저출생 반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출생아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1명 더 태어났다.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은 2022년 9월(13명) 이후 19개월 만이다. 증가폭으로 보면 2015년 11월(3.4%) 이후 가장 높다. 4월 혼인 건수도 1년 전에 비해 24.6% 깜짝 성장했다. 혼인 건수가 20%대 성장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주 부위원장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다룬 문제 중에 전 부처는 물론 정치권조차 심각하다고 인식한 건 외환위기 극복 이후 저출생 극복이 처음”이라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했기 때문에 과거와 성과도 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모멘텀을 잘 살려서 (저출생)대응책이 잘 확립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1년생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석사·경영학 박사 △제26회 행정고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 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과장 △미래기획위원회 단장 △기획재정부 대외정책국 국장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