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안 갚아?” 남친 나체사진 유포한 20대女 ‘집행유예’

by김혜선 기자
2023.11.26 09:39:4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4분쯤 헤어진 남자친구 B씨(20)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