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명철 기자
2022.10.04 06:00:20
경제부처, 기재부·산업부·농식품부 4일 국감 시작
법인세 등 세제 개편안, 재정정책 방향 공방 예상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농축산물 물가 안정도 관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늘(4일)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국감에서는 새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가 법인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해 야당은 ‘부자·대기업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이고 건전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경제 위기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주요 경제 부처의 경우 이날 기재부(경제·재정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5일에는 기재부(조세 분야)와 고용노동부,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 7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 등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경제 부처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경제 정책이다. 5월 공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세제·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벌어진 공방을 살펴보면 순탄한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도 세제 개편안은 화두로 지목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감면, 소득세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이 난관이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에 혜택이 쏠리고 투자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고 종부세 감면은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는 것이 쟁점이다. 소득세는 고소득자 감면액이 더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준칙으로 대표되는 재정 정책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비중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운용 계획을 밝혔지만 지금 같은 긴축 국면 속 경제 위기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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