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장관, HMM 민영화·日오염수 대응 등 숙제 '산더미'[尹경제팀 100일]

by조용석 기자
2022.08.17 04:30:1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의 결론이 뒤집히면서 이를 수습하느라 녹록지 않은 초반을 보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화한 HMM(011200) 민영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대응 등은 향후 조 장관이 풀어야 할 쉽지 않은 숙제들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배우자(왼쪽), 형 이래진 씨(가운데)와 면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지난 6월 해경과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씨를 월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초 사건 발생한 2020년 중간결과에서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 결론이다. 당시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 역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경이다. 해양관련 정책으로도 바쁜 해수부가 의도치 않게 정쟁의 중심의 서게 됐다.

조 장관은 정부가 최종결론을 낸 후 신속하게 움직였다. 6월말 이씨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한편 장례절차를 협의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발령내며 재직 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긴 했으나 조 장관은 취임 100일간 수산물 물가 안정, 고유가 대응 어업인 지원,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 등 고유 업무를 위해 더욱 동분서주했다.

특히 취임 첫행보로 부산공동어시장 수산물 유통 현황을 점검하는 등 수산물 물가 잡기에 집중, 7월 소비자 물가가 6.3% 상승할 때 수산물 물가는 3.5% 상승에 그치는 성과를 냈다. 또 2027년까지 해양 바이오시장 1조 2000억원, 고용규모 1만 3000명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하며 해양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 여섯번째)과 임직원들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표지석 제막 행사에 참석해 파이팅하고 있다. 표지석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수부가 해체되면서 포항을 거쳐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설치됐다. (사진 = 연합뉴스)

조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띈 과제는 ‘세계 선도 해상물류 체계 구축’에 포함된 ‘HMM 민영화 추진’이다. 조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는 “당장 민영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HMM이 9년간 영업적자를 모두 만회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낸 점,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을 통한 재정건전성에 고삐를 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입장을 바꿨다.

다만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영구채까지 주식으로 전환하면 공공기관 지분이 74.1%에 달하는 점은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입 자금이 워낙 커 주인을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조 장관 역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계획은 말을 아꼈다.

일본이 내년 약 13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키로 한 것도 조 장관 앞에 놓인 큰 숙제다. 다만 일본과 강한 대립각을 세웠던 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도 원만한 외교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조 장관은 이달 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기도 했다.

조 장관은 “해양수산업을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해양수산 분야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100일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