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호 대법관' 윤곽 나온다…오늘 후보군 3~4명 압축

by하상렬 기자
2022.07.14 06:05:00

14일 오후 2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3~4명 압축 전망…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로 임명할 대법관 후보를 추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이날 후보군이 3~4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정부 ‘1호 대법관’이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14일 추천위를 구성한 지 정확히 한달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를 받은 법조인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에 대해 지난달 2주간 국민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이날 추천위는 심사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군 3~4명을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군이 압축되면 대법원은 이들의 주요 판결 등의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수일 내에 최종 후보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최종 후보 1인은 이달 중하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6~20기 중에선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이상 사법연수원 16기)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한창훈 춘천지법원장(이상 18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법원장(이상 19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20기)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21~25기 중에선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21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 22기)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23기)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고법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고법판사 △정재오 대전고법 고법판사(이상 25기)가 후보군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