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22.03.01 09:06:14
1일 0시부터 방역패스 무기한 중단
미접종 동거가족까지 자가격리 폐지
이달 5~11세 소아 백신·청소년 3차 접종 계획 확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1일 0시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무기한 중단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이후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방역패스는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을 포함해 밀접접촉자 자가격리도 폐지했다. 그러나 이달 중 5~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자출입명부(QR코드)는 방역패스를 포함한 모든 목적에서 확인 절차가 사라진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에 대한 출입 과정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보건소 등의 인력 부족과 법원의 대구지역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방역패스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도 이날부터 중단된다. 밀접접촉자는 마스크 등 보호구없이 확진자와 2m이내에서 15분 이상 머물며 대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촉발 이후 확진자와 함께 핵심적인 격리 대상이었지만, 하루 확진자가 17만명을 넘기며 재택치료 대상자가 70만명을 넘기자 결국 격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되며 3일 이내 PCR 검사 1회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가 권고되지만 의무는 아니다.
방역당국은 대선일인 오는 9일에 하루 확진자는 23만명, 위중증 환자는 12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 시기를 3월 초중순으로 예상하고, 유행 규모는 최대 하루 35만명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신학기를 앞두고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확진자가 늘고 있어, 3월 중으로 소아(5~11세)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고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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