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할 것”

by박태진 기자
2022.01.09 09:44:5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하며 이런 내용의 게임 공약을 발표했다. 온라인 게임은 젊은 층이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로, 2030 청년층 표심 공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 본인 인증이 필수다. 특히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과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과거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행을 위해 이같은 규제가 필요했으나, 작년 11월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게 정책본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