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워치]기준금리, 총재 임기 내 연1.25%까지 오를까

by최정희 기자
2021.09.21 07:23: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준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이주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데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명확한 시그널이 없는 상황이다.

한은은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총재 임기 중 총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사전에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월보다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총재는 8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11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통위원들 전부, 서둘러서도 안되지만 지체해서도 안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8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도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일부 금통위원들은 ‘첫 단추’, ‘소폭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등을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관심은 내년 1월 또는 2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다. 이 총재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10월 또는 11월에 대해선 추가 인상 시그널을 명확하게 내비치고 있으나 내년 3월말 총재 임기 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시그널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내년 1월, 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8월 기준금리 인상은 ‘빚투(빚을 내 투자)를 통한 집값 상승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는데 집값 상승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월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96% 올라 2011년 4월(1.14%)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29%, 0.67% 상승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7월 기준 전국은 1년 전보다 21.1% 올랐고 수도권은 23.9%를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집값 상승 심리 또한 최고점을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수도권 기준 148.4를 기록, 2011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은 141.4로 2015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썼다. 주택시장으로 가는 돈줄 죄기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막차의 막차를 타자’는 심리가 불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포모(FOMO·나만 도태될 수 없다는 두려움) 심리가 더 자극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감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1년 뒤 주택 가격 상승률은 0.2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 1.25%로 되돌릴 여력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내년말까지 금리가 1.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나 일부에선 그 시점을 이 총재 임기 내인 내년 3월 이전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확장 재정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연속적 금리 인상이 요구될 수 있다”며 “한은은 10월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고 내년 대선 전까지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을 가정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연 1.0%일 때에도 실질금리는 -0.2%~-1.6%(물가상승률 2.6%, 근원물가 1.2% 전제)로 마이너스이고, 연 1.25%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0.05%~-1.35%다. 작년엔 실질금리가 0%~0.1%(물가상승률 0.5%, 근원물가 0.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측면에선 올해가 작년보다 더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은 조사국장 출신의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 기준금리는 2분기 현재 적정 기준금리보다 1.8%포인트 더 낮다”며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실시되고 같은 달말 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금리 인상에 제약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대선 등은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12월 19일 선거일을 약 4개월 앞둔 8월,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5.0%로 0.25%포인트 올린 바 있다.

오히려 가장 큰 변수는 경기 상황이다. 한은은 11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내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3.0%, 1.5%)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상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연 평균 2.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돼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 또한 높지 않다.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중립금리는 1.25~1.50%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최종 금리는 1.25%이고 금리 인상 사이클은 내년말 또는 그보다 더 일찍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