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생활비 대상자 88% "가계에 도움"

by양지윤 기자
2021.05.03 0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해 4~5월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시민 10명 중 약 9명이 가계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9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5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60만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722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가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8.06%에 달했다.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줬다는 답변도 총 86.83%로 나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은 가구 중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은 48.6%로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46.7%에 달해 수혜가구 절반 이상이 소득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다.

수혜자집단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전인 3~4월에 18.1%가 월세 밀림, 19.7%가 공과금 연체 경험이 있었고, 26.3%는 경제적 이유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의 피해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의 고용 형태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41.6%가 무급휴직·임금체불·실직 등을 겪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85.8%가 매출 감소, 10.8%가 휴업, 7%가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는 78%가 일거리 감소, 15%는 보수를 못 받은 경험이 있었고, 19.3%는 다른 일자리를 병행했다.



특히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35~49세, 1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소득빈곤 상태이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가족 명의 집을 보유하지 않은 ‘재난위기가구’는 약 16만8000가구로 추정됐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이뤄진 지난해 4월8일부터 5월12일까지 약 12%, 국가재난지원금과 병행 지출된 시기인 5월13일부터 7월4일까지 19.6%의 소비증진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급 기간 동안 최대 18.4%의 소비증진 효과가 나타났고, 5월 13일 이후에는 최대 31.7%에 달했다.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 중 99.7%는 지출됐고, 재난긴급생활비의 한계 소비성향은 0.508로 추정됐다. 이는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로 늘어난 소득의 약 50.8%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국가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대체로 30%대로 보고된 점에 비춰 소득 하위계층에게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효과가 국가재난지원금보다 크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자영업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10% 늘었을 때 가맹점매출은 0.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3억원 미만의 가맹점인 경우 0.65%의 매출이 증대해 재난긴급생활비가 영세 자영자의 매출 증대에 더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코로나19 1차 감염 확산기인 지난해 2~3월 수혜집단은 미용서비스·요식·음식료품·제과점·편의점 등의 소비를 줄였으나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원시기에는 약국·안경·슈퍼마켓·생활용품·생활서비스 등에서 소비가 회복됐다. 감염확산이 진정된 7월 초~8월 14일 기간에 수혜집단의 소비가 다시 감소, 지원금을 소진한 후 일상적 소비 유지가 재차 어려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긴급생활비 수혜집단은 필수재 소비가 6.1%포인트 늘어났다. 내구재보다 소비유발효과가 큰 비내구재(7.2%포인트), 상품구입보다는 코로나19로 소비위축이 더 컸던 서비스(3.2%포인트) 영역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던 저소득가구가 지난해 재난긴급생활비를 통해 꼭 필요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