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21.03.13 07:58:19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구입자금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의 대출이 적법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처다. 홍 부총리는 전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가 지목한 곳은 북시흥농협이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땅을 산 LH 직원 13명 가운데 10여명이 북시흥농협에서 한꺼번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농지담보 대출을 꺼리는 편이다. 담보가치 산정이 어렵고 변동성도 크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지역 단위농협은 은행권보다 금리는 높지만, 규제를 덜 받아 대출받기가 수월하다. 금융권에서는 LH직원들이 이런 틈을 노리고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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