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까지…미국發 '3대 안보' 파고 몰려온다

by이준기 기자
2019.08.08 05:50:29

문재인 대통령과 도덜드 트럼프 美 대통령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윤종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분담금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부인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협상을 앞두고 대폭적인 분담금 인상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기선 잡기’ 행보로 풀이된다. 당장 오는 9일 방한(訪韓)하는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담은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미국발(發) 3대 안보 파고가 한국을 완연히 덮치는 모양새다.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처럼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약 1조2033억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9602억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월 양국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통해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됐다는 게 한·미 양국의 발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 땅에 3만2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왔다”며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관계는 매우 좋으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지난 수년 동안 그것(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 “11차 SMA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협상 시기’를 잘못 인지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올해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잘못 적은 점, 다소 모호하게 언급한 ‘82년 동안’이라는 시기 등에 비춰, 특유의 과장화법이 동원됐을 수도 있다. 즉, 에스퍼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자 선제적인 압박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달 23~24일 방한한 미 안보사령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한국 국방부 측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볼턴 보좌관의 국방부 장관 접견 때 방위비분담금 관련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미는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최현수 대변인)이라고 답변했었다. 한·미 외교가에선 미국 측이 향후 11차 SMA협상에서 한국 측에 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었다. 일각에선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을 모두 합한 규모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로서는 미국발 3대 안보 파고에 내몰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도 이미 탈퇴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볼턴 보좌관은 전날(6일)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동맹국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배치 가능 지역으로 한·일을 꼽았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는 문제와 관련해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 앞으로 계획도 없다”(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 중국 측은 한·일을 향해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경고에 나섰다. 자칫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이에 더해 에스포 장관의 방한 때 이뤄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도 미국 측은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공격위협 증가에 맞서 세계 각국의 상선들을 군사 호위하는 다국적 연합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까지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은 향후 11차 SMA협상 협상에서 우리 측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공산이 크다는 게 한·미 외교가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