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공급대책]"서울 집값 못잡고, 경기도만 잡나"

by정병묵 기자
2019.05.20 05:30:04

지난 18일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역 인근 주엽공원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집값 잡으랬더니, 경기도 집값만 잡나….”

정부를 향한 서울 등 수도권 민심이 사납다. 서울 집값을 떨어트리겠다며 정부가 3기신도시 선정 등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기저기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8일 일산신도시연합회 주최로 열린 3기신도시 반대 집회에는 무려 5000명의 인원이 모일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과천, 인천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급 지역 주민들도 땅 강제수용을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로 사업이 멈추다시피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주민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급등현상을 막겠다며 2년간 6차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의 행정절차 지연에 명백한 ‘그림자 규제’라며 잇따라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 수요 억제·수도권 공급확대’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주택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서 집값 향방은 정부의 의도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울 재건축아파트는 최근 회복세를 보인 반면 신도시 아파트값은 더 떨어지고 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아파트는 지난주인 5월 셋째주 0.02% 오르며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신도시는 반대로 0.03% 떨어져 낙폭이 커졌다. 1기와 2시 신도시 주변에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수도권은 공급과잉에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란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반면 서울의 핵심 주택공급 방안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묶이면서 2~3년 후 주택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서울은 아파트값이 급등할 것이란 시각에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도 재개하는 모습이다.

결국 서울재건축·재개발사업은 막고 외곽지역에만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잇단 규제책으로 일단 서울 집값 누르는데는 성공했지만, 엉뚱하게 수도권 공급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며 “초과이익은 환수를 하더라도 서울에 주택공급은 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