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사라질라"…초저출산에 지자체들 '비상'

by박진환 기자
2018.12.02 07:00:0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교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에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읍면동의 40%가 30년 이내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까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자체들이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한 참관객이 유아용 침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4만 8500명(11.9%)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5명으로 전년 대비 0.12명(10.2%)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 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저출산국가로 분류되는 미국 1.82명, 영국 1.79명, 노르웨이 1.71명, 일본 1.44명 등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합계출산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84명으로 꼴찌다. 이어 부산 0.98명, 인천 1.01명, 광주 1.05명, 대전 1.08명, 충북 1.24명, 충남 1.28명 순이다. 전문가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건강·인구학적 요인,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을 주원인으로 손꼽는다.

서울 용산구의 한 결혼식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저출산에 따른 소멸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자체들은 앞다퉈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우선 충남도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취임한 지난 7월부터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등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우대금리 개발을 위한 금융기관간 협약 체결,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했다.

충남아기수당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에도 올해부터 8310억원(잠정치)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충북도 역시 대대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지난해 충북도의 출산 양육 지원금은 96억 7000만원. 올해 출산 지원금도 103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

다자녀 우대카드 도입, 생명 지킴이 교육 사업 지원, 출산 장려 문화조성 사업,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 개선 사업 등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시도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2배로 확대하는 등 저출산 대책에 재정을 쏟아붇고 있다.

첫째 아이부터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1년까지 현재(둘째 30만원·셋째 50만원)보다 2배 많은 각각 6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차액보육료 지원 등 육아지원도 확대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부터 당장 10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지만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당장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의 출산율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는 “심각한 구직난으로 취업이 일단 어렵고, 취업한 후에는 엄청난 노동강도와 함께 가사노동 강요, 양육비용, 내집 마련 등 이중·삼중고를 겪으면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청년세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