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발목잡힌 국방부…TF 남발, 文 정부 들어서만 5개

by김관용 기자
2017.09.12 05:3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과거사 진상 조사 요구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촉발된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진상 조사부터 최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조준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이르기까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각종 위원회와 추진단·테스크포스(TF) 등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일손이 모자란게 사실이다. 국방개혁 등의 업무는 손도 못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를 책임질 고위공무원단 인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러 현안에 TF 등 임시 조직들 간 기능도 중첩된다. 전례없는 안보 위기 속에서 국방부가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도 9월 중 발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8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한 댓글 공장 의혹을 재조사 하기 위한 TF를 꾸린다고 밝혔다. 이달 1일에는 국방차관 직속의 군 의문사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도 만들었다. 9월 출범한 ‘국방개혁2.0’ 수립을 위한 국방개혁추진단까지 합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5개의 한시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에서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내 위원회와 추진단·TF는 총 40여개에 달한다. 말그대로 ‘임시 조직 공화국’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관련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TF는 올해 대부분 활동을 종료해 4~5개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이데일리 DB]

문제는 이들 임시 조직 대부분이 과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 TF라는 점이다. 5·18 특조위와 사이버사 댓글 사건 TF, 군 의문사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재조사는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조사 내용을 갖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정치적 이유 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국방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자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군의 명예 실추와 군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져 안보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각 임시 조직 간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해당 위원회 기능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선정해 제도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상 현재 활동하고 있는 TF의 업무를 포괄한다. 국방개혁추진단도 마찬가지다. 군구조 개편과 국방운영개선안 도출 뿐 아니라 장병 인권보장과 복무여건 개선, 방위사업 비리 척결 등의 개혁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또 국방부가 그동안 비슷한 TF를 수차례 만들었지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홍보에만 치중했을 뿐 사실상 제도 개선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TF를 신설해 예비역 자리만 만들어 줬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김성준 국방부 감사관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기대해 지켜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