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이 뭐길래"…이웃 갈등 속 숨은 '집값 전쟁'

by정수영 기자
2015.09.17 05:30:00

△서울 강서구 지역 주민들이 학군 배정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있다.

[이데일리 정수영 이승현 기자] 지난 15일 밤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 주변. 오후 8시가 넘은 늦은 시간인데도 학교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고함소리와 마이크 굉음에 인근 일대는 소음 공해에 시달려야 했다.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학교 앞까지 이어진 피켓 시위 행렬과 내걸린 플래카드 때문에 속도를 늦춰야 했다.

최근 중학교 배정 문제로 시끄러운 서울 강서구 발산·우장산·화곡동 지역 학부모들이 이날 강서교육지원청이 열 예정이었던 공청회 장소에 몰려든 것이다. 하지만 한 쪽은 공청회에 참가하기 위해, 다른 쪽은 이를 막기 위해 대치 상황을 벌이면서 이날 행사는 아수라장이 된 채 무산됐다.

갈등이 발생한 것은 기존 4700가구가 넘는 아파트 2개 단지 주변에 2600가구가 넘는 재건축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다. 기존 아파트 단지인 ‘우장산 힐스테이트’(2198가구)와 ‘우장산 아이파크·e편한세상’(2517가구) 아파트 주민들은 강서구 내에서 인기가 높은 사립학교 3곳에 자녀들을 배정받아 보내 왔다. 그런데 우장산 아이파크·e편한세상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인 ‘강서힐스테이트’(2603가구)가 지난해 6월 입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재건축 전까지만 해도 같은 학군으로 같은 학교를 배정받았던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이 근거리 배정 원칙을 주장하며 예전처럼 3개 사립 중학교 배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정해져 있는데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은 더 많아져 과밀 학급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기존 두 단지 주민들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존 2개 단지 주민들과 학교 인근 연립주택 주민들은 “추가로 학생을 받으면 과밀 학교가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새로 입주한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인근 ‘화곡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들은 “같은 학군에 속하는데도 특정 단지만 특정 학교로 100% 배정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추첨 방식으로 공평하게 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군이 바뀌면 집값이 하락합니다.” 최근 이웃 아파트 주민들과 ‘학군’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서울 강서구 발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문에 붙은 포스터다. 학군이 집값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학교 배정 문제를 둘러싼 이웃 주민간 다툼이 발생한 것은 이 곳뿐만이 아니다.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선 이 같은 문제로 이웃사촌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2월 서울 강남 세곡지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새로 입주한 세곡지구 내 아파트 주민 자녀들이 수서동에 위치한 한 유명 중학교로 배정받았지만, 기존 아파트 단지 학부모들이 과밀 학교 등을 이유로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학교 배정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불거진 이유는 사립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립 학교에 비해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와 명문대 진학률이 높자 위장 전입도 불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지난 2년간 1648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서울로 위장 진입한 사례는 710건에 이른다.

학군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또 있다. 학군에 따라 집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8학군으로 유명한 서울 강남 대치동이나 양천구 목동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도 학군 때문이다.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다.

현대건설이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황금동’ 아파트의 경우 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평균 62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성구는 경북고·경신고·정화여고·혜화여고 등 명문 고교가 많아 ‘대구의 8학군’으로 불리고 있다. 학군 형성이 잘 돼 있는 곳은 전·월셋값도 비싼 편이다.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 집이 있어도 세를 놓고 학군 좋은 인근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학군과 집값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중·고교 배정의 경우 민원에 휘둘릴 게 아니라, 근거리 배정 및 추첨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