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고령화 쇼크']고령화 안전판 없는 한국…맞춤형 정책 필요

by김성훈 기자
2014.10.17 06:30:4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인구 고령화시대에 예상되는 주택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주택 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주택 공급 방식 변경, 노후주택 리모델링, 주택연금 활용 등 고령화 변수를 감안해 정책을 수정하고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2배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면적인 주택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운사이징(집의 규모를 줄이는 것)할 경우 집값 하락, 공실(빈집) 증가도 우려된다. 주택시장 붕괴론이 전혀 불가능한 가설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우선 신규 수요 창출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주택 마련의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장기 모기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니어(연장자)들이 빠져나간 주택시장에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초소형 주거 상품의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1~2인 노인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최소형 주택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투룸 등 초소형 임대 상품의 범람으로 전체적인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에 따른 슬럼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도 적지 않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기존의 생활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만큼 합리적인 비용으로 생활이 가능한 노인용 주택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만 교수는 “고령층과 젊은층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안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의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모기지(주택연금) 시장의 활성화도 주문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의 가계자산 구성을 보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진다”며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역모기지 시장을 확대하고 주택 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