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10.08.07 14:39:28
"대북 추가 제재 중국 비협조로 효과도 제한적"
[노컷뉴스 제공] 북한은 어떠한 압력을 받더라도 진지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말했다.
2002년 10월 방북해 제2차 북핵위기를 촉발시킨 켈리 전 차관보는 7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중국이 엄청난 규모의 물자를 교역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은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 보다 효과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불법활동과 합법 활동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지만, 대북 제재는 합법으로 보이는 북한의 경제활동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은 현재 내부적으로 중대하고도 격렬한 상황에 있는 게 분명하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어떠한 압력을 받더라도 진지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행위에 대응한 압력이나 제재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을 더 우선시하고 있어 적어도 일부 대북 제재는 효과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5년에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제재를 가했을 때 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이 제재가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으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위신과 다른 거래 은행들에 대한 영향은 예상보다 강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영향의 일부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되기 어렵고 2005년 당시와 지금 상황은 같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2005년 당시와 같은 극적인 효과를 목격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북 관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고위급 대화는 최고 지도자와의 대화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북한 지도부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고위급 대화가 이뤄질 때가 아니라"고 전망했다.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과 고위급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북한의 내부 사정이 어떤지, 그리고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지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