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근모 기자
2003.10.31 08:09:43
[edaily 안근모기자] "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어제 아침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다.
그러나 잠시 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렇게 말한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후 강남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2차대책 시행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원칙에 충실할 것인지, 사회주의적 처방을 쓸 것인지를 놓고 반나절 사이에 같은 부처내 지휘라인이 상반된 시그널을 시장에 제시하고 있다.
집값의 `하락`을 원하는 것인지, `추가상승을 막는 선`에 그칠 것인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데이타가 아닌 `여론`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지난 10일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는 "부동산 가격 추이를 세심하게 관찰해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조만간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일 경우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수단은 콜금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시장 문제가 더 악화될 경우 더욱 강력한 수단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緊切)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을 얻도록"하는 한국은행법 제28조의 `사회주의적(?)` 긴급조치를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박승 총재는 어제 "아파트값 폭등은 서울 강남만의 문제"라며 "한국은행은 시장을 매개로 전국적인 정책을 펴야 하는 만큼 국부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제는 "금리인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총재 역시 지난 9일에는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저금리가 여러가지 원인중에 하나라는 것을 한은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이 한은에게도 분명 있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금리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한은이 취할 수 있는 거시 및 미시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었다.
정책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다. 문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데 있다.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거창하게 궁리할 이유가 없다.
[증권사 데일리]
-교보: 기술적 & 펀더멘털 모멘텀 긍정성 강화..경계심리 불구, 매수관점 대응
-서울: 내주까지의 경기회복 기대감 강화요인에 주목, 긍정적 시황관 견지
-동원: 11월 증시, 아직은 강세장의 청년기
-대투: 급등부담 느낄 수 있지만, 상승흐름 지속 가능성에 비중
-대신: 연말 틈새 종목장세를 겨냥할 때
-LG: 빈익빈 부익부 지속 가능성..추세선 상단 저항 관찰, 트레이딩 관점 접근
-굿모닝신한: 차별화 장세 전개 이어질 전망
-동양: 상승종목 지나친 슬림화..수익률갭 해소 차원 순환매 가능성
-동부: 물량소화 국면 염두..당분간 종목별 대응에 주력
-한양: 적극적 시장대응보다 외국인선호주 배당주 실적주 등 선별대응
-메리츠: 시장보다 수익률 높여줄 업종선택 중요..자동차 석유화학 금융주 관심
-대우: 단기상승 따른 기술적 부담감 가능성..긍정적 기대감 속 매매대상 압축
-우리: 단기 가격부담과 매수차익 잔고..추가상승 기대치 낮춰야
-현대: 유통가능 물량 시총 30%선으로 하락..외국인에 의한 변동성 더욱 커져
-브릿지: 외국인 독주, 대표주 매물공백과 매수약화 따른 충격우려 동시에 내포
[뉴욕증시: "재료노출"에 혼조..다우는 4일 연속 상승]
[월가시각: "아름다운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