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전공의 의존체계 정상화 중요…PA간호사 제도화”

by박태진 기자
2024.03.10 09:03:2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현재와 같은 전공의 의존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필요하면 제도화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성 실장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집단행동 기간을 예단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사태를 해결해가면서 국민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복귀 전공의나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색출하는 등 집단 따돌림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의사들의 이탈을 부추기거나 위협적인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복귀를 희망하고 실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면허를 정지해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는 “의사도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수련의가 떠났다 해서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그 자체가 문제다. 종합병원 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의료서비스를 원만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헌법적 책무”라며 “특정 직역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좋은 게 가장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아울러 “전공의가 이탈했다 해서 문제가 생긴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의 내지는 병원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 현재 같은 전공의 의존체계를 정상화하고 PA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바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반발에도 물러설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2000명은 여러 분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실제는 3000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으로 한 것이다. 이 부분의 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 실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대학에서 3041명 증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 (대학이)인력을 얼마나 교육할 수 있는지를 신청을 받고, 학교 여건을 고려해 분배작업을 할 것”이라며 “배분은 지역대학과 소규모 미니의대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규모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