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5년마다 정권 쟁탈전…대통령 단임제 바뀌어야"[총선人]

by경계영 기자
2024.01.18 05:00:00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만 39세 나이에 정계에 뛰어든 이후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원내대표, 국회부의장까지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부의장(5선·충북 청주 상당)이 지켜온 원칙은 ‘경청’이다. 민심과 소통하려면 결국 그 기본은 남의 얘길 귀담아듣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지역구에서 민원을 요청하는 분의 얘길 잘 듣는 모습부터 이미 60점은 된다”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 극한 정쟁으로 치닫는 국회의 현 상황은 아쉽기만 하다. 정우택 부의장은 “여야가 서로를 대화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런 대화와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세상에서 존재해선 안 될 상대로 인식한다”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의의 전당에서 극한의 대립은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이끌겠다는 양질의 정치인이 들어와야 한다”며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래픽=문승용 기자)

여야 대립으로 촉발되는 정치 불안을 해결하려면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 정 부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의 대통령은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 대선 직후부터 여야 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권 쟁탈전이 벌어진다”며 “4년 중임제든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정 부의장은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A+”로 답했다.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방향과 열정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이유다. 다만 그는 “국민에게 겸손하게, 더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는 태도를 보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당을 이끌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100점을 주며 후하게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선거 땐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필요한데 ‘한동훈 신드롬’이 거기에 딱 맞는다”며 “당이 공략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3040세대였는데 젊은 세대에도 어필되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정우택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상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극단적 생각으로 행동하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꽤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국회’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극한으로 가다 보니 탄핵을 남발한다. 탄핵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후의 사법적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 탄핵을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정치 불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치 불안은 민생 붕괴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넘어진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의 공통점은 정치 불안이었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

△여야 인식이 같아야 하는 대목인데 근원적 뿌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다음 정권을 노리는 정쟁이 바로 시작된다. 지난 2017~2018년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원적 형태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맡자는데 거의 합의가 이뤄졌는데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 때문에 유야무야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위성 정당이 나오고, 정당 보조금에 대한 남용이 있고, 민의도 왜곡된다. 선거가 끝난 후 위성정당과 합당하기까지 한다. 이건 국민 기만이다. 전국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이 원칙적으로 맞다.



원칙적으로는 미국 상·하원 제도처럼 각 지역마다 2명이면 2명씩 상원을 만들고, 하원을 인구 비례로 인구와 지역이 콤비를 이루는 형태가 좋겠다고 생각한다. 인구 소멸로 지역구 하나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전반적 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쉽지 않다.

△결론만 말하자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힘 받는 신당으로 발돋움하긴 어려울 것이다. 각각의 세력이 혼자 해선 안 되니 끌어들이려는 것인데 각자의 셈법이 다르다. 얼기설기 커넥션(연합)을 하려는데 힘을 발휘하진 못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도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것 아닌가 싶다. 신당에 참여하는 인물도 봐야 한다. 그저 젊다거나 신선하다고 찍어주지 않는다. 사회적 인지도나 평소 출마하려 기반을 닦던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모일지 물음표다.

△지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동훈 신드롬, 즉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말실수나 당에 대한 어떤 디스(공격)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한다면 150석은 되지 않을까. 한 석이라도 더 많은 다수당이 되지 않고선 윤석열 정부가 운영되기 어렵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그동안의 공직 관계로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이 치러지는 4월10일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 강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께도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런 기대를 당에서도, 국민도 하고 있다.

△충청 지역도 그랬지만 경기 지역도 공천이 잘 되진 못했다.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펜대’로 움직였다. 의정 활동 평가와 당무감사, 지역 여론조사, 당 안팎으로 듣는 정보를 종합해 공천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사람을 이리저리 옮겼다. (당시 정 부의장 역시 두 번 당선된 청주 상당 대신 청주 흥덕으로 공천 받아 결국 낙선했다)

△시스템 공천을 도입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이 기준대로만 했을 때는 공천 받은 사람이 민주당을 이길 수 없고,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도덕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있어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제대로 골라야 한다. 물갈이와 당선 가능성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