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11.02 05:00:00
국가 핵심기술이 나라 안팎에서 줄줄 새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보안 체계 및 처벌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의 해외 유출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관련 기술 정보가 유출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공우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연구자 4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유죄 여부를 떠나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범인들이 빼낸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장 설계도면, 공정배치도 등이었다. 이들은 중국 시안의 삼성 공장 바로 옆에 똑같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놓고 각국이 숨막히는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판에 대만 업체의 투자로 중국 땅에 짓는 공장에 우리의 국가 핵심기술을 활용하려 했으니 삼성은 물론 나라 경제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뻔 했다. 해외 유출이 아니라곤 해도 항우연 사례 역시 보안에 구멍이 뚫렸기는 마찬가지다. 하드 디스크를 떼어내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의 기술 유출이 논란 대상이지만 13년의 시간과 2조원의 나랏돈이 투입된 누리호 관련 정보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보안에 한 치의 틈도 있어선 안될 일이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기술 해외 유출 범죄로 입은 피해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6조 931억원에 달했다. 국내 기업간에 벌어지는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 한 해 약 5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한국경제인협회의 추산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3%와 맞먹는 수치니 피해 기업들이 얼마나 충격과 분노로 속을 태웠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국가 핵심기술의 둑을 이대로 둘 순 없다. 기업과 출연 기관의 보안 의식 강화 및 경각심 제고도 필요하지만 관련 범죄를 엄벌에 처하는 등 법체계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 유출 사건 중 실형이 10.6%에 불과했고, 영업비밀 해외 유출은 형량이 평균 14.9개월에 그쳤음을 법원은 주목해야 한다. 느슨한 보안 체계와 솜방망이 처벌로는 구멍난 둑을 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