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코로나가 바꾼 장병 식탁…'역대급' 급식비

by김관용 기자
2022.07.02 08:3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게는 배부른 밥 한끼가 아쉽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고 침상을 새로 구비하는 것도 좋지만 식사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군에서 그정도면 잘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청춘을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급식비를 인상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년에 7481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37만여명에 달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2800여개 병영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육군 9사단 참독수리대대원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그러나 군 급식체계는 지난 50여년 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MZ 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 수준과 국민적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민간의 단체 급식에 비해 제한된 식재료와 정해진 기준량에 따라 14개의 급양대 별로 표준식단을 편성해 3만여명 가량의 군단급 병력이 동일한 식사를 합니다. 식재료 품목 수의 경우 군은 420여개에 불과한 반면, 학교 급식은 9000여개에 달합니다.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역시 지난 2020년까지 물가 상승률 정도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7481원, 2018년 7855원, 2019년 8012원, 2020년 8493원 수준이었습니다. 2021년 역시 8790원으로 한 끼에 293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3625원 대비 80% 수준입니다.

게다가 수산물이나 쌀 가공식품, 흰 우유 등 장병들의 비(非) 선호 품목을 의무 급식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조달과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등을 통한 품목 보급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낡은 조리 환경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리병에 장병들 식사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짬밥’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장병 급식 체계를 바꾸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 예방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건더기 없는 ‘똥국’, 소고기 없이 당면만 있는 잡채, 계란찜 누락 등등 격리 장병 부실 급식 문제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장병 기본권 차원에서 급식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10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맛과 질이 높아진 것을 실제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인 장병 중심의 조달체계로 급식 시스템을 바꾸겠다는게 핵심입니다.

모 부대의 식단 모습 (출처=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선(先) 식단편성·후(後) 식재료 경쟁 조달 시스템 도입 △관행화된 공급방식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지정 개선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폐지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 △기본급식비 지속 인상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장 축산단체와 농·어업계,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쟁입찰 전환으로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로 대체될게 뻔하기 때문에 국내 농·축·수산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구매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농가와 농·축·수협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의 이같은 급식 개선 대책에 따라 올해 장병들의 급식비가 또 올랐습니다. 한 번의 소폭 인상도 어려웠는데, 1년에 두 차례나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부실 급식 파동이 일어난 2021년의 당초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는 8790원이었지만 그해 7월부터 연말까지 1만원으로 인상돼 집행됐습니다. 이어 올해는 1만1000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2021년 예산 대비 25.1% 증가한 수치입니다. 몇 백원 인상폭에 그쳤던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큰 진전입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18.2% 수준인 2000원을 더 올려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1만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선(先) 식단편성·후(後) 식재료 경쟁 조달 등 ‘선택형 급식 체계’ 도입과 식재료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제2차 추경예산에 장병 급식비 예산 112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한 육군부대의 급식 모습 (출처=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2023년까지 기본급식비 1만3000원을 유지하고 2024년에는 1만5000원, 2025년에는 1만5390원, 2026년에는 1만579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기본급식비 증액에 따라 부식비를 늘린 부분도 눈에 띕니다. 상반기 1인당 300원 수준이었던 부식비가 하반기 700원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 운영 부식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들 식탁에 우삼겹이 추가된 된장찌개와 마늘빵이 함께 제공되는 스파게티 식단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