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경영평가 잘했으면 예방 가능..국민 참여 확대해야"

by최정훈 기자
2021.03.29 05:4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사실 해마다 진행하는 경영평가만 잘 이뤄졌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올해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더 꼼꼼히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결론적으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박춘섭 전 조달청장(오른쪽)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사진=이데일리DB]

최현선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25일 이데일리 전화 인터뷰에서 “평가위원들에게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기관의 리더십이나 기획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며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윤리경영을 제도화하고 실행하는지는 기관장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지난해 역대 최연소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선임됐으며 올해도 준정부기관 단장을 맡았다.

최 단장은 서류만으로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직원 인터뷰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LH도 사실 평가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원들의 경험 등을 깊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으면 사항에 따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제공되는 실적보고서와 일부 직원의 의견을 인터뷰하는 식으로 실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최 단장은 윤리경영뿐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반에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참관단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은 의견을 주는 수준”이라며 “공공기관 평가에는 실제 공공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목소리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 위원들이 최대한 열린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단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운위는 이름 그대로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그는 “공운위에서 민간의 발언이 더 세질 필요가 있다”며 “공운위원장이 경제부총리인 현재의 체계에선 공공기관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많은 위원회는 이미 민간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운위에도 민간위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등 민간위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단장은 무엇보다 경영평가 결과가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평가 보고서는 전문가 중심적으로 관료들이 이해하기 편한 수준의 보고서였다”며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기관인 만큼 평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평가에서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남녀노소, 학력이나 연령을 초월해 이야기를 들으면 해당 기관이 하는 일과 성과를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LH 등 공기업을 평가하게 될 박춘섭 공기업 경영평가단장도 원리,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쳐 조달청장을 역임한 뒤 올해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96곳, 공기업 평가단이 36곳을 맡아 진행한다.

박 단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을 원칙으로 평가하게 된다”며 “그러나 꼭 대면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팀장이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공직 생활 오래 한 경험을 살려 공정한 결과를 내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