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고용유지 한계…실업방파제 '고용유지지원금' 4차 추경 가능성도

by김소연 기자
2020.06.11 00: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발 고용한파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전이되고 있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에서 고용유지가 어려울 경우 대규모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실업대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택한 기업에 대해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휴업수당의 90%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휴업·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원비율을 더 높이고 기간 또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필요 재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이같은 상황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4차 추경을 해야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고용유지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5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낸 사업장은 7만여 곳에 달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다. 제조업은 1만8799곳(26.5%)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4곳 중 1곳은 제조업체라는 얘기다. 이밖에 △도·소매업이 1만3720곳 △숙박·음식점업 6870곳 △사업시설관리업 6281곳 △교육서비스업 6347곳 △기타 1만8875곳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도·소매업종이나 숙박·음식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취업자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제조업은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들이 코로나19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향후 제조업 고용상황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의 코로나19 추이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실장은“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는 서플라이체인이 회복하는 시점,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정책이 시행하는 시점 등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가 저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금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늘어나자 3차 추경에 관련 예산 8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3차 추경안이 통과하면 총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조6463억여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3716곳, 근로자 24만2459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2993억원을 지급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7963억원 중 37.5%다.

5월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는 총 113만명으로, 신청자를 모두 지원할 경우 필요예산은 최소 약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뒤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원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며 “현재 고용유지 계획을 낸 인원은 113만명으로, 이에 맞춰 3차 추경 예산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고용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과 재원 마련 방안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 상향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는 이를 연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달부터는 고용유지원금 지급액이 휴업수당의 75%로 줄어든다.

문제는 재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지원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병행되면 현재 마련해 놓은 예산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고용유지지원금 상황을 봐야겠으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4차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