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돼지열병·개도국 포기'…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과제는?

by이명철 기자
2019.08.11 08:30:35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김현수 전 차관이 지명됐다. 농촌정책 전문가로서 향후 공익형 직불제 등 주요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국내서는 양파·마늘 공급과잉 같은 현안이 놓였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제외와 일본의 농산물 수입 규제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한다. 그의 장관 취임을 반대하는 일부 농가의 반발도 과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개호 장관의 뒤를 이어 김현수 전 차관을 신임 농식품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김 후보자가 65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62대 김재수 전 장관에 이어 3번째 만에 내부 승진 장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식량정책과장, 대변인,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정,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부처 내 주요 농촌정책 보직을 두루 거친 농정 전문가다. 식량정책과장 시절에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변동직불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장관 취임 후 주요 농촌 정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후보자 역시 소감문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논과 밭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등 공익적 취지를 높이는 쪽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부합하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역시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실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초까지 차관을 맡았던 만큼 업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취임 후 현안 해결에 거는 기대가 크다. 농식품부는 현재 양파·마늘 등 채소의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에 대해서도 방제 기술 마련 등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축산 분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T)의 국내 유입 방지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 역시 얼마 전까지 차관 신분으로 AST 방역작업을 지휘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장관 취임에 대해 일부 농가에서는 반발하는 모습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2개 농민단체는 지난달 김 후보자 내정설이 나오자 ‘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후보자 재직 시절 기존 농가가 반발하는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관 취임 후 이들 농가를 어떻게 끌어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 후보자가 잠시 부처를 떠난 동안 발생한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불거진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국내 농식품 수출 분야로 불똥이 튄 형국이다. 일본이 한국의 최대 농식품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 규제를 실시할 경우 국내 농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일본의 특이한 동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파프리카나 화훼 등 일본의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측이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도 새로 불거진 불안 요인이다. WTO 협상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당장 미칠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음 협상에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 여부는 이슈가 될 전망이다. WTO 통상대책반 파견 경험이 있는 김 후보자가 해외 경험을 잘 살려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지금으로서는 취임 이후를 떠나 앞에 닥친 청문회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차관 임명 시 한차례 검증 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한편 올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 분양권과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다. 배우자의 성남시 전세 아파트와 예금 등을 합해 지난해 신고한 총 재산은 약 12억4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