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속 막오른 국방위 국감, 軍 댓글 공작·전술핵 등 '지뢰밭'

by김관용 기자
2017.10.12 05:3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북한 핵·미사일 등으로 안보 위기가 부각된 만큼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문제가 핵심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전력 중 탄도탄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 능력 보강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탄도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 확대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핵심 사안이다.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 현황도 점검 사항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와 문제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구상이어서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에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응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불협 화음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불협화음에 대해 지적하며 북한 핵개발 중단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 특보에 대한 해촉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기찬수 병무청장,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오른쪽)이 지난 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 여부를 놓고 여당과 보수 야당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꺽고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론몰이에 골두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군의 과거사 문제도 논란꺼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와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사항 등이 관심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 수립 관련 내용도 현안이다.

한편 국방위원회 국감은 1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13일 방위사업청, 16일 합동참모본부, 17일 병무청에 이어 17~18일 이틀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계룡대에 있는 육·해·공군본부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23일부터 30일까지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군 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안보 태세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