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01.18 08:00:00
작은 청와대 기조..국가안보실 신설이 핵심
공간 재배치 불가피..집무실 이전 가능성도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청와대 조직개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 위해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는 한편 공간 재배치를 통해 ‘소통형 청와대’를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통해 ‘구중궁궐’의 이미지를 벗고 국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청와대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17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조직개편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안보실 신설..외교·국방·통일 업무 총괄
인수위의 청와대 조직개편 방향은 ‘작은 청와대’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한 청와대는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와 배치된다는 점에서다. 그 동안 청와대가 대통령 보좌 역할을 넘어 각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2실장 9수석 체제인 청와대 조직은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국가안보실 신설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국가안보실은 외교·국방·통일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실장은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이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실의 폐지 또는 역할 축소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실장은 경제수석이 겸하고 있는데,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부총리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책실만 없애고 경제수석을 유지하면서 경제정책 보좌 업무를 맡길 수도 있다.
일부 수석실은 폐지가 불가피하다. 국가안보실 신설로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가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의 근거였던 고용복지, 교육문화 등 정책 관련 수석실이 폐지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서 민정수석실의 감찰 기능도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다.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조직의 역할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무에 국한될 경우 부처 파견 공무원 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한 건물에..‘백악관 스타일’ 검토
인수위는 청와대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청와대 집무실 구조를 ‘소통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 대통령’에 걸맞게 국민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참모들과의 거리부터 좁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청와대에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집무실이 있는 본관, 대통령 내외의 관저, 비서실이 위치한 위민관, 출입기자들의 업무 공간인 춘추관 등 28개동이 있다.
위민 1·2·3관은 본관과 500여m 가량 떨어져 있어 참모들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도보로 5분 이상 걸린다. 그나마 대통령실장과 수석들은 검색대를 통과해야 본관으로 갈 수 있지만, 일반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특별한 업무가 없을 경우 본관에 접근할 수 없다. 이 처럼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는 소통 부재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청와대 공간 재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위민관으로 옮기는 방안과 비서실을 본관으로 옮기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민관은 1968년 지어져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경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소통 강화를 위해 위민관에 제2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은 이유다.
또 비서실을 본관으로 이동하려면 현재 본관에 위치한 회의실(집현실), 리셉션장(백악실), 부속실, 접견실 등을 옮길 곳이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위민관을 재건축해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같이 두고, 본관은 국내외 귀빈 접대 등의 용도로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