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7.02.15 07:45:49
"입법 차질땐 시장불안 재연될 듯"
"경착륙 우려없어..일본식 버블붕괴도 없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부동산 후속입법이 차질을 빚을 때에는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지만, 국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서울방송 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 "강남 3구의 집값이 2주간 하락하고 있고 재건축도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부동산가격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공급 부족 우려와 토지보상금 유입 등 수요측 상승 요인도 있어 후속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후속입법의 차질없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후속입법에 차질을 빚을 경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최대한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차관보는 또 "현재로서는 집값의 경착륙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며 "부동산가격의 큰 폭 하락에 대비해 금융전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과 같은 버블 붕괴도 없을 것"이라며 "일본은 급격하게 콜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억제해 충격이 컸고 대출총액 규제라는 경직된 방식을 사용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던 만큼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금융시장 전반으로 리스크가 번지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