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5.08.28 11:00:00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속도조절론보다 다소 우세
정책일관성에는 회의적.. 건교부 설문조사 결과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일반국민 10명중 6명은 정부가 추진중인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국정홍보처와 함께 지난 24일 TNS코리아에 의뢰, 전국의 만 20세이상 일반국민 10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대다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후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47.3%)이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23.5%)이라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경기가 다소 위축 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54.6%)는 의견이 `경기부담에 따른 속도조절론`(43.6%)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 10명중 9명은 `현재의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책발표후 부동산가격의 전망에 대해선 `하락`(39.8%)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44.2%)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에 대한 찬성은 66.2%였으며, 반대는 33.0%로 나타났다. 또 `고가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62.0%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6.0%이었다. `보유세 인상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54.8%)가 `반대한다`(40.2%) 의견보다 높았다.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은 대부분인 75.1%가 찬성하면서도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일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를 차지했다.
또 `고가인 1주택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선 `예외없이 부과해야 한다`(55.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27.6%),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16.5%) 등이었다. 이밖에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와 실거래에 기초한 세금부과`에는 대다수인 78.1%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공급이 충분하다`와 `어느정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67.5%로 조사됐고, `부족하다`는 의견은 29.4%로 나타났다.
공영개발 방식이 집값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도움이 될 것`(63.4%)이라는 응답이 `도움되지 않을 것`(32.8%)이라는 것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또 판교 중대형 공급확대 및 분양가 규제의 효과 전망에 있어서는 `주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51.3%)이라는 의견이 `도움되지 않을 것`(46.2%)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발부담금제의 경우 `찬성`(64.3%)한다는 의견이 `반대`(29.5%)보다 많았다. 재건축 규제완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를 것`(50.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값에 변화가 없을 것`(29.9%), `공급확대로 집값이 내릴 것`(16.4%) 등이었다.
한편, 정부 부동산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45.3%)와 `다음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다`(42.5%)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