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체코원전·대왕고래 깜깜이 추진 집중 추궁…산업장관 “근거없는 의혹”[2024국감]

by김형욱 기자
2024.10.08 05:00:00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강신우 기자] 야당 의원들이 ‘팀 코리아’가 맡을 예정인 체코 원전 2~4기 건설사업 헐값 수주 논란과 동해 심해가스전(이하 대왕고래) 탐사시추의 깜깜이 추진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 대부분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는 국가안보나 상대국과의 기밀유지 협약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체코 측에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체코 원전 입찰 때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것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이에 “LOI는 이런 사업 때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일 뿐 금융 지원 약속은 아니다”라며 “체코는 1호기에 대해 자기 예산으로 한다는 것 이외에 추가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체코 정부가 24조원 규모 원전 2기 신설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유럽연합(EU)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 사업이 원자재가격 상승이나 공사기간 지연 땐 공사비가 10%가량 올라 내부수익률(IRR)이 9~11%에서 7.2%로 떨어져 사업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위 분석은 원전 사업자의 전력 공급사업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우리가 진행할 설계·조달·시공(EPC)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답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은 또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일대 7개 유망구조 발견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소 5공 이상의 유망구조를 탐사시추하려면 5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2000억원 이상 사업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치지 않은 채 12월 1공 탐사시추에 착수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1000억원이 들어가는) 첫 시추는 조광권을 가진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것이기에 예타가 필요 없다”며 “조광권을 새로이 설정하는 2차 이후는 기획재정부와 예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교흥·송재봉 민주당 의원 등은 이어진 질의에서 호주 석유기업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이곳 사업에서 손을 뗀 직후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함께 유망구조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곳 사업성이 낮은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우드사이드의 철수는 2026년 합병 건과 관련해 여러 나라의 사업을 함께 조정한 것”이라며 “이후 우드사이드 보고서를 (글로벌 유전 서비스 회사) 슐럼버거를 통해 검증했더니 확률 높다며 기술평가를 제언해서 액트지오와 함께 평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최대한 검증해서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