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의 바로 세우고 민생 챙기는데 충실"

by최영지 기자
2024.08.02 05:01: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정의롭지 않은 정권에 대항하면서도 민생을 챙기는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신속하게 논의 중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최근 입법독주를 강행하고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챙기는 것, 이 두 가지”라며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이를 안 하는 건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법과 원칙대로 국회가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수를 앞세워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여야 합의가 안 된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의롭지 않은 정권에 대항하는 것이 정당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채해병 특검법 발의나 탄핵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은 애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은 물론 민생법안들에도 재의요구권을 남발하려고 한다. 지금껏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칩스3법’에 대해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서부터 국가재정과 세제지원도 손봐야 하는 큰 프로젝트”라며 “민주당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준수하며 일하는 국회에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AI 등 미래기술 지원법안 마련 등 할 일이 많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했던 국회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상임위 소위원회를 개회하는 식으로 입법활동과 협치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