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국민연금 재정추계 오늘 공개…고갈시점 더 빨라지나

by이지현 기자
2024.04.30 05:03:3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보다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오늘 공개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결과와 다시 계산한 재정 추계를 이날 공개한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안, 소득보장론)는 답변이 56.0%로 더 많았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은 42.6%에 그쳤다.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초저출산 상황이 반영된 재정추계도 새롭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꾸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활용했으나,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기존보다 합계출산율 전망치가 더 떨어지자, 이를 다시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2021년 장래인구추계 기준)에선 2030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96명으로 가정했는데, 최근 나온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이 수치가 0.82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5차 추계에서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3~4년 앞당겨졌다.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시기가 3~4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날 복지부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연금개혁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기일 차관은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 추진단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한 도약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