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자리 위태롭다"…23조 뜨는 시장인데 뒤처진 韓

by하지나 기자
2024.04.01 06:15:02

[김재훈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 세계가 항공산업 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AF)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SAF 시장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SAF 시장이 23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자칫 한국의 항공유 수출국 1위 지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31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은 2022년 1080만3000톤(t)으로 미국(848만8000t), 네덜란드(772만t)을 제치고 전 세계 항공유 수출량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4억9367만 배럴 규모의 석유제품을 수출한 가운데 항공유는 18.7%(9207만배럴)로 경유(39.8%), 휘발유(20.7%)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한국의 글로벌 시장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인 탈(脫) 탄소화 움직임 속에 지속가능항공유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다.

IEA에 따르면 2022년 항공기를 통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8억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하면서 팬데믹 이전의 80% 수준까지 다시 늘어났다. 이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 민간항공협회들은 잇따라 2025년 넷제로(Net-zero) 선언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항공 운송의 특성상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 및 연료전지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항공산업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SAF가 유일한 대안이다. SAF는 폐식용유나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들어져 기존 화석 연료 기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80~9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체 항공유 사용량에서 SAF가 차지하는 비율은 0.2%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친환경 기조 강화에 SAF 시장은 급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은 글로벌 SAF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47.7% 성장해 169억달러(약 22조8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SAF 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22년부터 항공유에 SAF 1% 혼합 의무화 비율을 강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회원국 27개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급유 시 SAF를 최소 2% 이상 섞도록 하고 이 비율을 2050년까지 70%로 확대한다. 일본 역시 2030년까지 SAF 의무 사용 비율을 10%로 정하고,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활용해 기존 설비를 활용한 SAF 생산능력 구축, 제조설비 및 공급망 정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싱가포르도 2026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SAF를 1%씩 섞어 쓰도록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는 이 비율을 3∼5%까지 높이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2030년까지 연간 30억갤런, 최종적으로 연간 350억갤런까지 생산을 늘려 2050년까지 미국 항공유 수요 전량을 SAF로 충당하는 계획을 담은 ‘SAF 그랜드 챌린지(The Sustainable Aviation Fuel Grand Challenge)’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서 SAF 생산·수송·혼합·저장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2억9700만달러를 할당했으며 탄소배출량 감축 비율에 따라 최대 갤런당 1.7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사업법 개정으로 SAF 생산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을 뿐 아직 걸음마 단계다. 실제로 ICAO에 따르면 SAF 급유가 가능한 전 세계 공항은 지난 2014년 1곳에서 지난 2월 125곳(지속 급유 가능 88개)으로 급증했지만 이 중 국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SAF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저탄소 항공 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면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3%로 확대한데 이어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항공유 생산시설을 추가하면서 세액공제율이 6%로 확대됐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선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도 함께 늘리는 쌍끌이 전략이 필요하다. 의무화를 통해 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세제 혜택 및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화석연료와 SAF 간의 생산 비용 격차를 줄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SAF 가격은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 대비 3~5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진다.

안정적인 SAF 원료 공급망 확보나 기존 연료 대비 비싼 SAF에 대한 인식 변화도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과제다. 김재훈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SAF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국내 SAF 상용화 기술 개발, 보급, 확산을 위한 부처 간 통합 원스톱 컨트롤타워 구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