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세대 수령 연령되면 절대 개혁불가…5년 늦으면 260兆 더 필요"[만났습니다②]

by조용석 기자
2024.03.12 05:10:1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직 40·50대에는 보험료를 낼 사람이 많다. 이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개혁은 절대 불가능하다. 40·50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청년 세대에게 고갈없이 줄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강구(오른쪽),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사진 = 조용석 기자)

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종 KDI 본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KDI는 국민연금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하자는 파격적인 개혁안을 냈다.

작년 11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40대는 598만명(26.95%), 50대는 700만명(30.19%)으로, 이들을 더하면 전체 가입자의 57%가 넘는다. 초저출산율을 고려하면 빨리 연금개혁을 마쳐야 이들이 근로세대일 때 많은 보험료를 거두고 또 이들이 추후 수급연령에 편입된 이후 지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긴데다 기대수명도 크게 늘어 현 제도대로 보험금을 받으면 부담이 매우 크다.



신 연구위원은 “완전적립 연금제도 중 국민연금은 기금이 제일 높고, 기금 규모가 큰 만큼 운용수익도 제일 크다”며 “조금이라도 빨리 보험료를 투입해 기금의 규모를 더 키운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이같은 방식으로 연금을 마치고 올해부터 적용되더라도, 확정급여형(DB)인 구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정 609조원이 필요하다. 만약 연금개혁이 5년 늦춰진다면 이보다 무려 260조원이 많은 869조원이 필요한다는 게 KDI의 계산이다. 다만 이 계산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5%로, 일반재정 609조원 투입도 분할이 아닌 일시 투입했을 때다. 보험료율 인상 및 재정투입을 분할할 경우 기금규모가 일시투입 때보다 작기에 높은 운용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연구위원은 “벌써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연금운용을 엉망으로 하지 않았기에 선택지는 남아있다”며 “낸 것보다 훨씬 더 받을 수는 없으나 고갈없이 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 지금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7년생으로 40대인 이 연구위원은 “제가 정년이 돼 은퇴하는 시점에는 정말 선택지가 없다”며 “선택지가 그래도 남아있는 지금,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야한다”고 현재가 골든타임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