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

by김형욱 기자
2024.01.25 05: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계 입문 기회를 엿보던 A씨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여권 유력 인사는 공로를 인정해 A씨에게 B공기업 임원 자리를 주려 했지만,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한 주무부처와의 승강이 끝에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A씨는 올초 C공기업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전 정권에서 선임된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들 사이에선 또 한 번 총선 이후 정치권의 보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소문에 분위기가 흉흉하다. 굳이 A씨 사례를 들지 않아도 정치권의 공공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인사 압박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346개 공공기관의 상임 기관장·감사·이사 771명(공석 제외)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이중 108명(14%)은 당선 이력이 있는 정치인(47명)이거나 전 정부 청와대나 현 정부 대통령실(인수위 포함) 출신(61명)이었다. 공공기관 상임직 7명 중 1명은 낙하산 인사인 셈이다. A씨처럼 낙천·낙선한 탓에 실제론 정계 경험이 없는 인물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시 통과 의례처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다. 에너지 부문 경험이 적은 국회의원 출신의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해당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우려를 낳았다. 전 정부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의 전문성이 문제됐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왼쪽부터)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각사)

한 기관 관계자는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 소문이 무성하고, 내부에서도 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는 “결국 여당내 공천, 총선 낙선자들이 기관장, 상임감사로 중용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고위직에 정치인 등 외부 인사를 등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자리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낙천·낙선 인사를 챙기기 위해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에 앉히는 건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며 “업무 파악조차 쉽지 않은 자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정치권발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기관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 인사를 위한 이사장직의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