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10.17 05:00:00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상전을 예고하고 이에 대해 이란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중동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해산 브렌트유가 최근 1주일간 7.5%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의 폭등세가 계속되고 있다. 분쟁이 확대되고 이란이 개입하면 글로벌 경제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한 가운데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가 유가 폭등과 함께 내년 세계 GDP(국내총생산)가 1조달러어치 증발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세계 평균(2.7%)보다 크게 밑도는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데 비추어 본다면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우리 경제는 초대형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천하태평이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의 표 계산에 정신이 없고 어디에서도 경제 위기와 민생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그제 의원총회에서 일제히 쇄신과 변화를 외쳤지만 선거 관련 발언 일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투쟁의 출발점과 목표를 오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총선 승리에 두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가 정치적 잇속만을 따지는 동안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와 고금리, 경기 부진에 발목 잡히면서 제때 갚지 못한 빚 규모는 2분기 말 역대 최대로 치솟고 연체율도 최고를 기록했다. 1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7조 3000억원으로 2020년의 분기별 평균 3조 5500억원의 2배가 넘었다. 2분기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최고치다. 급격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사정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여야는 다른 법안들과의 흥정에 매달리다 한계기업의 동아줄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을 시한까지 처리하지 못해 15일 일몰됐다. 부실징후기업들에 대한 채무조정·유동성 지원의 기회를 막아 줄도산의 공포로 밀어넣은 셈이다. 위기의 쓰나미를 앞두고도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반성과 변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