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사회적 비용' 취급 안돼…모든 정책에서 고려해야"

by조민정 기자
2023.09.12 06:04:00

[오클랜드(뉴질랜드)=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사람들은 교육 문제에 당연히 사회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복지에만 유독 불만이 많죠. 우리 인생 전체엔 항상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다이앤 터너 사회개발부 노인복지실장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인간의 생애 주기를 언급하며 “인생 전체에서 사회가 우릴 대신해 소비해야 하는 비용은 반드시 존재한다”며 “노인도 유아, 아동, 청년기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뿐이다. 국가는 노인을 사회적 비용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이앤 터너 사회개발부 노인복지실장이 지난달 3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코트라 무역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노인복지실은 정부부처와 연계해 각종 정책에 노인을 위한 고려 사항이 반영되도록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정책이 노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리거나 전동 킥보드 정책을 수립할 때 노인에게 끼치는 위험요소를 파악해 알리는 등 모든 정책에 ‘노인’을 고려하도록 만든다. 직접 노인정책을 구상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최대한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는 결정에 개입해 노인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너 실장은 “뉴질랜드는 노인에게 필요한 점을 정부가 파악해서 관리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정부가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 항목을 평가하고, 이를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단체 있다면 비용을 거의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와 비정부기구(NGO)와도 협력하고 그 외 다양한 협회, 연구·교육시설과 폭넓게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국에 비해 세대갈등이 적고 노인이 존경받는 뉴질랜드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복지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사회개발부에 따르면 지난해 뉴질랜드 국민의 81%가 “노인을 크게 존경한다” 답했고, 국민의 절반은 “노인을 사회의 자산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터너 실장은 “2~3년마다 노인들이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가치를 수치화해서 노인의 국가 기여도를 담은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며 “지출, 세금 납부, 사회 기여도 항목이 있다. 사회 기여도는 노인이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 등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노인의 가치가 무엇이고,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려 세대갈등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터너 실장은 앞으로 노인복지실에서 수립한 ‘더 나은 노후(Better later life)’를 실행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2034년까지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 계획서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는 “본래 실행하던 ‘긍정적인 나이듦 전략(The New Zealand Positive Ageing Strategy)’의 이름을 바꾼 건데 3~4년마다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실행안을 만들고 있다”며 “사회개발부 직속으로 진행 상황 등을 관할하는 팀을 따로 만들어 꾸준히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완벽하진 않지만 작은 변화를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이앤 터너 사회개발부 노인복지실장이 지난달 3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코트라 무역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다윗 통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