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적 문제 없어…韓 전문가, 현장사무소 정기 방문할 것"

by이지은 기자
2023.08.23 06: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유성 이영민 기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실제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일본 측에 ‘즉각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오염수 방류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집회를 여는 등 투기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 저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48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상·해상조건에 지장이 없다면 24일로 예상한다”며 방류 개시 시점을 못박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실무자급 협의를 진행하며 논의해온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최종 합의한 사항도 이날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 측 전문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한국인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는 방안을 요구했던 데 비하면 한 발 물러난 방안이다.

박 차장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할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면서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이중의 핫라인’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해 △취수(5호기 취수구)·방수(상류수조) 방사선 농도 △이송설비 방사선 농도 △측정·확인용 설비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계산치) 등을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했고,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과미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범국민적 촛불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결정에 방패막이 역할을 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부 여당은 시종일관 오염수 투기 면죄부 주는 일만 반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서는 이달 말까지를 비상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엔(UN)인권이사회와 IAEA 등 국제기구에 의원들을 파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해수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 보다 강화된 방사능 관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신속검사에 착수했다.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 결과는 1시간 30분∼2시간 뒤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된다.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조만간 2차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을 실시한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22일 오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한일 양국간 협의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