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인데…`檢출신` 줄이고 적재적소 인재 중용해야
by권오석 기자
2023.05.09 06:00:00
[尹대통령 취임 1주년]
尹정부 요직 `檢 편중 인사` 주요 리스크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尹대통령, 檢출신들 수족처럼 쓰면서 일방적 국정 운영"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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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검찰 편중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국정 리스크 중 하나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요직 곳곳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을 낳고 국정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 적재적소에 인재 중용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부터 검찰 출신들이 즐비하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포진해있다. 정부 부처에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배치됐다.
윤 정부의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130여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지난 3월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검사를 포함한 검찰 조직 출신이 총 136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급기야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고 내년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란 말이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건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태 때였다.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사임한 정 전 본부장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는데, 특히 대통령실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출신들이 포진한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검찰 출신 공직 후보자를 추천·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참사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사 등용 제1원칙은 ‘국정 철학에 맞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느냐’가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정부 출범 1년간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집단사고에 빠진 나머지, 인사 검증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물론, 관료가 아닌 검사들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다. 출신이 아닌 인물이 중요한 것”이라면서도 “국정 성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다. 결과는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쓰면서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무 감각과 정책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만 해온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