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검찰·법원 국감…'성남FC·서해피살' 사건 놓고 난타전 예상

by성주원 기자
2022.10.17 06:00:00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번주 검찰과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줄줄이 열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현재 가장 민감하면서도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다루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의원들간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18일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경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9일 하루만 자료 정리를 위해 쉬어가고 20일 대검찰청, 21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 재경지법, 수원지법 등을 감사한다.

헌재 국감에서는 현재 계류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관심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사건과 법무부가 제기한 사건 등 총 2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검수완박의 의도·절차·내용이 모두 잘못됐다”며 이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또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법사위원들의 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 다음날로 예정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남부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여야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서해 피살’·‘강제북송’ 사건을 맡고 있고, 반부패부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사건으로 인해 수사대상에 오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들이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기록관 및 관련자 압수수색 등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102280)그룹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연루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이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사법연수원 31기)으로 바뀐 이후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망을 촘촘히 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일에는 대검찰청을 피감기관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대검은 직접 수사를 하진 않지만 전국 주요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법사위원들이 수사의 중립성을 놓고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수원복 시행령과 잇따른 합수단 설치로 확대되는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요 간부들은 ‘공정하고 중립적 수사’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재경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법농단 혐의 등 주요 사건들이 계류 중인 만큼 여야의 질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서울고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을 심리하는 사건이 계류중이다.

법사위는 22~23일 자료를 정리한 뒤 24일 법무부,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사위 국정감사 향후 일정 및 장소(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