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비판 서울시 국감…올해 ‘TBS’로 반복하나

by김은비 기자
2022.10.12 06:00: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 후 첫 서울시 국정감사가 오는 12일과 14일 열린다.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반지하 퇴출 정책, 택시요금 인상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야가 지나친 정쟁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2일과 14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첫 국정감사를 받았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와 오 시장이 내세운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서울시 국감이 아닌 경기도 국감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 관련 자료 판넬까지 준비하며 대응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측은 지난 8월 TBS가 공영방송으로 기능을 상실했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언론 자유 박탈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논의에서도 여야는 조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지원을 아예 폐지하자는 시의회 국민의힘 측과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하면서도, TBS 예산 삭감 및 기관·기관장 경고 등을 한 바 있다.

지난 8월 초 서울에 내린 폭우로 인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맨홀에 빠져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되면서, 오 시장은 단계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 임대 아파트로 이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침수 등 비피해가 큰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재난대응과 빗물배수터널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대책 마련에 대한 문제제기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서울시가 역무원 인력 충원 등 필요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실질적 책임을 느껴야 하는 서울시장은 SNS로 재발 방지만 이야기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신당역 사건을 외면하는 서울시장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문제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적절성 등 각종 이슈들도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