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다 갖췄다" 공수처, 두 번째 국정감사…관전 포인트는

by하상렬 기자
2022.10.11 0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출범 후 두 돌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두 번째 국정감사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김건희 여사 등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수사와 ‘공수처 무용론’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감사원 수사, 김건희 여사 수사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당은 출범 이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무용론’ 등을 거론하며 견제구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고발돼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일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라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권권유착(권력과 권력 간 유착)’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이같은 논란에 더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해 야당으로부터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여사 관련 고발장도 공수처에 계류 중이다. 공수처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대통령 해외순방 사적 지인 수행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등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 업무 성과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출범 후 ‘편향 수사’, ‘통신 사찰’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지사건이 없다시피 하는 등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어 ‘무용론’이 대두됐고, 최근 넉달 새 검사 5명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력 유출’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공수처는 ‘아마추어’ 발언 등으로 비춰지는 수사력 비판을 뒤집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사를 펼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인사로 수사부서를 재편했다. 수사 1·2·3부장에 ‘강력·마약통’ 김명석 부장검사, 검찰 출신 김수정 부장검사, ‘특수통’ 김선규 부장검사를 각 배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5일 검사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수사 기구로서의 ‘진용’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며 “이번 인사를 조직 역량 극대화와 분위기 쇄신, 국민이 기대하는 수사 성과 창출의 전기로 삼겠다”고 자평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처 국감에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시킨 시행령 개정 등을 놓고 여야 위원들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