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빴던 100일' 尹정부 경제팀, 물가잡기·구조개혁은 아직

by이명철 기자
2022.08.17 04:30:01

[이데일리 이명철 조용석 원다연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취임 100일을 맞은 경제팀은 그간 ‘민간 주도 성장’과 함께 고물가와 저성장 등 경제 위기 대응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앞으로는 물가안정, 구조개혁, 성장동력 마련 등이 경제팀의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일 전망이다. 경기 회복 여부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팀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가운데 단상)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덕수 (왼쪽에서 5번째)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왼쪽에서 4번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관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경제팀 수장인 추 부총리는 취임 후 즉각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 대내외 경기 여건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원팀’ 대응 체계를 강조한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드러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세액 공제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천명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 수단으로 사용돼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취임 전부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고 강조한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 혁신 TF를 만들어 50개 과제를 만드는 등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3년만에 처음으로 두 달째 6%대를 넘어선 고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당면 과제다.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과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에도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인구 대책· 연금 개혁 등 중장기 구조개혁은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인구위기대응 TF가 출범해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어야 하지만, 아직 주요 방안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연금개혁 추진 의지만 밝혔을 뿐,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이 공공일자리 위주였다고 지적했던 윤 정부로선 고용 안정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주 52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과 중대재해 감축 등도 현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후 대우조선해양(042660) 사내 하청 노조 파업을 평화적으로 타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후에는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임금·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유연하게 변화한 환경에 맞게 선택권을 강화하고 임금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개혁 방안의 골자이지만, 노동계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관련 현장을 잇따라 다니며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정책 메시지를 던졌다. 농축산물을 비축해 방출하는 수준에 그쳤던 물가 안정 대책은 정 장관 체제 하에서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등에 할당관세(0%)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다 과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는 물가 안정과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봉합이 그의 앞에 놓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유의 원유 가격을 용도별로 차등화하는 낙농 제도 개편안에 대한 낙농육우협회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과 관련한 문제도 정 장관이 안고 있는 과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공무원의 고(故) 이대준씨 피살 사건 결론이 당초 ‘월북’에서 뒤집히면서 수습에 진땀을 뺐다. 지난달말에는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 발령내는 등 신속히 움직였다. 앞으로는 HMM(011200) 보유 지분 매각 추진이 최대 관건이다. 최근 조선업황이 개선되면서 HMM이 역대급 실적을 냄에 따라 원래 계획보다 빨리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투입 자금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해 주인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내년 약 130만t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키로 함에 따라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일본과 원만한 외교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어 적절한 묘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황근(왼쪽에서 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준고랭지 배추 재배단지를 방문해 수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평창군)

조승환(오른쪽 첫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월 28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가족들과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