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눈덩이`…대전시 공약사업 어쩌나

by박진환 기자
2020.05.14 04:17:00

허태정 대전시장(가운데)이 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사상 유례없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집행에 나선 대전시 부담이 크게 불어났다. 자칫 민선7시 주요 공약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액이 당초 추계보다 300억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개 자치구와의 협상 실패로 인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을 전액 떠안으면서 지출규모가 커졌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지원액은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 5000원, 3인가구 48만원, 4인가구 56만1000원, 5인가구 63만3000원, 6인이상 가구 70만원으로 소요 예산 700억원(추정치)을 모두 대전시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자가 예측치보다 크게 늘면서 30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대전시는 1인가구의 지급 기준을 월 건강보험료 1만3984원 이하에서 2만9078원 이하로 조정했고, 이 탓에 대상자가 기존 4만5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임에도 부양가족이나 재산 보유 등 이유로 한시적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시민들을 추가했고 결국 당초 17만여가구에서 9만가구가 더 늘었다. 시는 당초 7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300억원이 더 들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대전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방비 분담비율을 놓고도 자치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가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중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분담해야 할 규모는 모두 554억원으로, 대전시가 70%를, 자치구 30%를 부담키로 했지만 일부 구청장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전담 TF팀을 구성·추진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액 시비 부담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1000억원과 함께 정부 재난지원금 554억원까지 모두 시 재정으로 떠안게 됐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 1730억원, 정부 재난지원금 분담액 554억원, 대전형 재난생계지원금 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2차 추경예산안에는 지역기업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춘 400억원 규모의 경제회생 대책을 포함시켰다. 이는 대전시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4조 6394억원 중 70%를 점하는 직원 인건비, 보조사업 등 고정된 의무지출을 뺀 재량지출예산 1조 3919억원의 26.5%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그간 적립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세출 및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꾼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추가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 동시에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도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사업은 힘들더라도 진행하겠지만 신규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대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