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매파' 나바로 "화웨이, 안보위험"…제재완화 '선긋기'

by이준기 기자
2019.07.03 05:10:59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대중(對中) 초강경파인 피터 나바로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2일(현지시간) “우리가 한 건 소량의 칩(반도체) 판매를 허용한 것일 뿐”이라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노선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지만, 5세대(5G) 이동통신망과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제한은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바로 국장은 이날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는 국가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5G 이동통신망 참여는 여전히 국가안보 위험으로 남아 있다”며 “5G 산업은 거대하기 때문에 화웨이에 칩 몇 개를 판매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일본 오사카에서 시 주석과 무역담판을 벌인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한 데 이어 동맹국에도 ‘제재 동참’을 압박해온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제재완화를 강력 시사한 바 있다.



나바로 국장은 미·중 정상 간 ‘휴전’ 합의로 재개된 무역협상 전망에 대해 “매우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서도 “이는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간 미국이 중국에 요구해온 △지식재산권 보호규제 법제화 △합의이행 강제조항 삽입 △대중 추가관세 일부 유지 등이 관철되지 않는 한, 합의는 없을 것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더 나아가 지난 5월 초 무역협상 결렬 당시 “우리(미·중)는 7개 장, 150쪽 이상 분량의 합의를 했었다”며 “(이는 향후 협상에서) 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라고 말해, 당시 합의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나바로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뼈대를 설계한 인물로, “미국 무역에 타격을 주는 국가는 모두 적”으로 규정한 대표적 ‘무역안보론자’로 잘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중국을 “세계에 기생하는 경제적 기생충”이라고 표현,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 등 나바로 국장의 저서엔 ‘중국을 반드시 무너뜨려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한다’는 문장이 꼭 들어가는 걸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