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공약 ‘저소득층 빚 탕감 제도’ 몇명이나 도움받을까?
by박종오 기자
2019.03.10 06:00:00
| | 한 어르신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폐지를 운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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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저소득층 빚 탕감 정책의 실제 수혜자 규모가 공개돼 금융권 눈길을 끌 전망이다. 은행권 연체율 추이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성과 및 향후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사업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저소득층 채무를 재산·소득 심사 등을 거쳐 탕감해주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 지원 사업이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지난해 2월부터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당초 금융위는 이 사업 지원 대상을 약 119만1000명(개별 신청 및 심사 후 지원 대상자 기준)으로 추정했다가 접수 실적이 부진하자 신청 기간을 작년 8월 말에서 올해 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홍보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까지 최종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개인 채무자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취약 채무자 특별 감면 제도’를 도입해 장기간 소액의 빚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지원을 상시화할 방침이다. 취약 채무자 특별 감면 제도는 빚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 수급자나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 취약 계층이 3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2019년 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4%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내렸다. 작년 11·12월 2개월 연속 올랐다가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이후 은행권 연체율이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14일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도 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윤 원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활시킨 ‘금융회사 종합 검사’ 제도와 최근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3연임 포기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官治)’ 논란 등에 관한 감독 당국의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다음은 다음주(3월 10~1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11일(월)
09:00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성과 점검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2일(화)
08: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08:00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2: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 오찬 강연(금융감독원장, 롯데호텔)
△13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4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2:00 기자단 신년 간담회(금융감독원장, 여의도)
△15일(금)
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0일(일)
12:00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12:00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개시
12:00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 제공범위 확대
△11일(월)
09:00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12:00 ‘18년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12일(화)
09:00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
12: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강연
12:00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실적
△13일(수)
06:00 2018년중 자산운용회사 영업 실적[잠정]
12:00 ‘19.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4:00 Korea Fintech Week 2019 개최 안내
14:00 제5차 증선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14일(목)
08:30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12:00 2019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