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재앙 '초저출산'…국가 존립기반마저 위협

by조진영 기자
2019.02.28 00:00:00

[이데일리 이지현 조진영 기자]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뚝 떨어졌다. 부부 한 쌍이 아이를 채 한 명도 낳지 않는 상황이 현실이 되버린 것이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향후 생산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활력 저하와 국민연금 재정 고갈까지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추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출생아수 감소에는 과거 산아제한 정책도 한 몫을 했다. 현재 주 임신 연령층인 30대 여성들이 태어난 시점이 1980년대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출생아가 급감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초저출산’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당시 정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세워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다. 정책의 효과는 상당했다. 1981년 86만7000명이던 출생아 수는 1982년 84만8000명, 1983년 76만9000명으로 떨어졌다.

1984년에는 67만5000명으로 1년새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일반적으로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을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로 본다. 지난해 산모의 평균연령이 32.8세를 기록한 점에 미뤄보면 주 임신 가능 연령층은 30대 초중반이다.

1980년대 급감한 출산율 탓에 30여년 뒤인 2010년대 현재 임신 가능한 여성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 2016년 40만6000명대를 기록했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8000명을 거쳐 지난해 32만7000명까지 내려앉았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984년생부터 1990년생은 과거 정부가 가장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에 들어갔던 시기”라며 “당시 출생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

김 과장은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2000년 10.7%에서 2015년 37.5%로 크게 늘었다”며 “미혼율 증가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에는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내려앉고 2032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해 2047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로 분류하는 연령대는 15~64세까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679만6000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15세 이상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65세 이상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져 저출산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은 상태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력이 떨어져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노동인력이 50년 내에 절반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며 “아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향후 15~20년 간은 노동총량에 변화가 없겠지만 연령별 인구 간 불균형이 너무 빠른 속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부양비는 17.5명이었지만, 2025년 29.4명, 2035년 47.9명으로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세대 간 부양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출생아수 감소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금 고갈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계 상황도 녹록지 않다. 2036년에 대학에 입학할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이다.

고교 취학률이 93%로 유지된다면 고교생 수는 33만2727명, 2040년 이후 고교 3학년 학생 수가 4년제 대학 정원보다 적어진다. 신입생 감소로 학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군병력 자원도 문제다. 2022년 기준 군 필요병력은 50만명이지만 만 20세 남성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산업들은 가까운 장래에서 심각한 노동력의 부족, 청년 고용인력 급감, 빠른 인력 고령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선 노동력 확보 등 다각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