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5.02.21 04:00:00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해체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행위 감시하는 11개국 MSMT 마련
올 봄 첫 보고서도 발간 예정…참석 타진 국가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1차 운영위원회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
20일 외교부는 “한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MSMT 참여국과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MSMT는 작년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가운데 지난 10월 설립됐다. 당시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연 2회 심층보고서를 내는 등 대북 제재의 감시탑 역할을 수행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한국은 미국, 일본 3국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의 공백을 메꿀 다자 매커니즘으로 MSMT를 고안했다. 유엔 울타리를 벗어난 국가간 연합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북제재 조치의 위반 및 회피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운영위는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 및 대북제재의 성공적 이행 노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은 MSMT를 최초로 제안한 국가로 운영과 보고서 작성 등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봄께 발간되는 보고서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중 안보적 함의가 높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개국 외에도 MSMT 참여를 원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외에도 민간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MSMT 참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수호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 확고한 의지로 연대하고 있다”면서 “또한 MSMT 운영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공동의 결의를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우리(MSMT)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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