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7.09 05:00:00
출산율을 당장 끌어올려도 앞으로 수십 년간 노동력 부족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독일·일본 이민 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 정책 시사점 연구’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최대 중장기적 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상황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내세운 목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한다고 해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 명에서 2070년 3771만 명으로 1404만 명(27.1%),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3591만 명에서 1791만 명으로 1800만 명(50.1%) 줄어들 전망이다. 합계출산율 1.0명으로는 인구 유지가 불가능하니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총인구가 거의 4분의 1 토막, 생산가능인구가 반 토막 날 정도로 급감한다는 전망은 새삼 두려움마저 불러일으킨다.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최저선인 2.1명까지 회복돼도 2040년까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에도 생산가능인구는 2040년에 2910만 명으로 지금보다 681만 명(18.9%)이나 줄어든다.
출산율이 당장 기대 이상으로 높아져도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저출생이 이미 상당기간 진행됐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한 저출생의 효과가 누적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인구 순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외국인 이민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일본은 국내 노동력 활용 확대로 대응했으나 실패한 반면 독일은 적극적 이민 정책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는 해외 사례 비교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술인력 취업비자 개선, 이주민 정주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저출생대응기획부도 이민 촉진을 주된 정책 의제의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민청 설립 법안도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 노동계의 반발을 핑계로 외국인 이민 확대를 주저할 때가 아니다.